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혜택 알아보기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이어 9번째 선포 
국세 납부 예외·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연금보험료·전기요금·지방 난방요금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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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경북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대구·경북 지역에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부담이 줄어든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부담액 절반 이상이 국고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 23일 만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지정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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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에선 8차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에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2. 특별 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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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되며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난방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3. 특별 재난지역 혜택을 주는 이유?

앞서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구 45명·경북 17명이 새로 확진(오전 9시 기준)된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에서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가 늘어나자 이달 5일 추가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 행정상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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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사회재난은 지자체 행·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때, 자연재난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 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입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4월4일부터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자 6일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8번째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4.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여기서 말하는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대책본부(지대 본)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대 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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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 곳곳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은 예상은 했습니다. 물론 경북 대구 지역은 당연하겠지만 나머지 지역 역시 피해가 크면 크다고 볼수 있어 반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상황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시간당 최고 91.8㎜의 물 폭탄이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본 청주시 등 충북지역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정 목소리가 높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혜택은 뭘까? 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5.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하는것입니다. ​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2]이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 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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