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기준과 신고

 

주택임대 과세대상1

 

오늘도 엄청 쌀쌀합니다.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그래도 좀 따뜻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나가보니 너무 춥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뒤숭숭하고…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에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종소세가 존재하죠? 알고 계십니까?

2019년부터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종소세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처리를 진행하므로 어느 정도 나오는 지도 가늠할 수 있고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세는 자신이 알아서 진행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영수증 역시 본인이 생성을 해야 하는 거죠.

 

주택임대 과세대상2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2019년 귀속분)인 주택임대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 입니다.

2014년~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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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신고를 꼼꼼하 챙겨야 하겠습니다.

뭔지 도통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럽니다. 한데 이런 것들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실 거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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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기준과 방법

​월세의 경우 2 주택자부터 과세되나 1 주택자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됩니다.

임대보증금은 3 주택 이상자부터 과세되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차감 후 60%와 2.1%를 곱하고 임대 관련 이자, 배당 소득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소형 주택일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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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과세대상6

 

●과세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

올해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자라면 5월 소득세 신고 외에도 사업자등록,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1월 21일)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해당 주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신청 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이미 지자체 시군 구청)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게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올해부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19.12.31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 올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과세대상7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의무임대기간 상한 등의 제약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4년 또는 8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를 연간 5% 이상 올릴 경우 등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원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등록을 원하면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상 정말 편해졌습니다. 별의 별개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느 게 정말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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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현황 신고 (~ 2월 10일)

​올해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 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사업장 현황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5월 1일 ~ 6월 1일)

​2019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올해는 2019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 분리과세 시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보고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해야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 분리과세 비교 세액 및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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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자체 자료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및 임대차 계약신고 자료, 대법원의 전세권 임차권 등 기자 등 모든 주택임대차 정보를 연계 분석해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주택임대 자는 신고를 누락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슬슬 봄도 올 때가 되었는데 언제 즘 따뜻해지려나 몰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예방수칙 잘 준수해서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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