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기간 수당

※ 공무원 휴직 제도 (질병, 육아, 병역, 유학, 가사 등) 파헤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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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 상황에 과연 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휴직 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돼요.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 의무수행이 있으며, 청원휴직은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이 있다고 해요.

휴직 종류에 따라 봉급 지급 및 승급기간에 산입 여부도 달라지는 데 공무원의 휴직 사유 등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 직권휴직 

▷ 질병 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 난임치료 포함)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사권자가 신체 정신상이 장애로 인하여 업무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면 보통  휴직을 권고하죠.

그런데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휴직조치를 하여 요양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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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며 휴직기간 동안 봉급 및 수당도 일부 지급이 되며, 승급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는 승급 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이 된다고 해요.(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질병휴직 기간에 따른 봉급 지급* 

– 호봉제 1년 이하(봉급 7할 지급), 1~2년 이하(봉급 5할 지급)

– 연봉제 1년 이하(연봉 월액 6할 지급), 1~2년 이하(연봉월액 4할 지급)

▷ 병역 휴직 

병역복무(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를 이행하기 위한 휴직이에요.

군 복무기간 동안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하면 군 복무기간이 실제 근무로 인정되어 승급기간에 산입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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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입영 준비기간은 병역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야 해요.

또한 병역휴직 기간 중에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해요.

복지가 좋은 만큼 아주 규칙은 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방불명 휴직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하여 업무가 불가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휴직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후 행방불명된 검찰 수사관에게 직권휴직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정 의무수행 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복무기간 동안 휴직 처리가 돼요.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되며 복무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이 된다고 해요.

◎청원휴직

 

▷고용 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국내외의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로 채용기간(민간기업 등은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등으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되나, 채용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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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휴직 

해외 유학을 할 경우에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해요.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휴직이 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은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이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 하세요.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한다고 하네요.

 

▷연수 휴직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2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으니 알고 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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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합니다.)의 자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할수 있어요.

친생자나 양자 모두 포함이 되고 주의할 점은 휴직기간 중에 자녀가 만 8세 초과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휴직사유는 소멸이 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고 아빠들도 가능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부부 공무원이 많은 요즘,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 가능해요.

쌍둥이(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 사용이 가능하니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또한 승진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연수에 산입이 된다고 해요.

첫째 자녀는 최대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 산입 돼요.  그러나 봉급은 미지급되며 수당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요.

복잡하시죠? 이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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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휴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수는 없어요. 횟수 제한 없이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 및 수당은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미 산입 됩니다.

<간호 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 자녀・양자녀 모두 포함이 돼요.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하니 알고게세요.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함돼요.

▷ 간호 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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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동반 휴직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화 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고 휴직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에요.

봉급 및 수당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 자기 계발 휴직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등을 할게 된 때에 1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승급기간에도 미산입되네요. 자기개발휴직을 사용 후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여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 복 직 

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요.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한 경우에 복직이 된다네요.

오늘은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서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출처는 공무원 닷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조금 정리를 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조심하시고 예방수칙 준수하면서 잘 버텨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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